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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주 초강력 낙태 금지법안 통과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안은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된 이후에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지사 승인을 거쳐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된다고 WSJ은 평가했다.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강간 또는 성폭력,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법안은 또 누구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제삼자가 낙태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소송으로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텍사스주와 아이다호주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다른 주들도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달 초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공개한 대법원판결 초안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대법관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오클라호마 초강력 초강력 낙태 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권 옹호론자들

2022-05-19

LA 등 전국서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LA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이날 시위에 낙태를 옹호하는 수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미국가족계획연맹, 여성의행진과 다른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조직했으며, LA, 시카고, 뉴욕 등 400곳이 넘는 장소에서 시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LA에선 시청 인근 그랜드 센트럴 파크에서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낙태권 옹호 메시지가 담긴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DC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회 후 연방대법원으로 행진했고, 뉴욕 브루클린 법원 광장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또 다른 집회가 예정된 맨해튼으로 향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할 수 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조직적으로 이뤄진 첫 집회다.   주최 측은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의행진 대표인 레이철 카모나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겐 분노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협력하고, 낙태권이 법으로 성문화할 때까지 제어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대법관들의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로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판결이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간다. 미 언론은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이념 쟁점이자 정치권에서도 수십 년 넘게 논쟁을 벌여온 사안으로,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이 보도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인사들은 다수 의견에 동조한 대법관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낙태권 보장 판결의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폴리티코 보도 후 시위가 끊이지 않는 연방대법원은 두 겹의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인 상태다.   연방 상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관련 절차 투표가 공화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는 바람에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낙태권 전국 낙태권 옹호론자들 낙태권 보장 낙태권 존폐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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